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등기부등본도 개인정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이와 이름, 거기에 대출유무 및 금액까지 나오는데 아무나 다 열람 가능하면 개인정보유출 아닌가 걱정드네요.==> 등기부 등본도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공시효과가 보호받아야 할 사익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재건축 추진관련 현금청산 되는것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에 동의를 안하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된다고 하는데, 현금청산되면 어떤 단점(불이익) 이 있을까요?예) 통상 입주권에 비해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나요?==> 현금 청산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됩니다. 불경기에서는 입주권이 가치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부동산
Q. 반전세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대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변경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금액 등) 으로 새로 2년간 살 수 있게되며, 그 2년 중 중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계약 만료가 2개월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혹은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증액을 5% 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합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난 10월 통화로 이미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상방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바뀌어 계약 만료가 2개월보다 적게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미성년자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대학교 기숙사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5인 가정이고 중위소득 50%보단 높습니다저는 현재 막내이고 내년에 19살 만 17세~18세 나이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숙사가 합격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가는 지방에 있고 대학은 서울입니다.1월에 세대분리를 하고 기숙사 원서를 넣을 때 분리된 상태로 원서를 넣으면 합격률이 더 높아진다는데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생일은 4월생이고 직장을 가진 적 없습니다.==> 현재 세대 분리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분리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연령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카공족이 무조건 안좋다고만 할 수 있는걸까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자리 차지하고 오랜 시간 운용이 안되니 무조건 좋지 않은건가요? 하지만 카공족을 거절하게 되면, 카페 손님도 줄어틀테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 우선적으로 카공족을 무조건 거절할 것이 아니라 사용시간에 따라 커피 등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도록 유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중개 실무를 빠르게 배우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를 개업을 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노하우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잘 연결이 안될수 있는데요실무를 빠르게 배울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중개실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 노하우 등이 많은 중개업소에 가서 1년간 실무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Q. 1세대 3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얼마전 아들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아들은 30대 미혼으로 5년전 본가에서 세대분리후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중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중입니다. 이경우 저희는 1세대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나중에 아들이 본가와 합치면 1세대3주택이 될까요?==> 전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3주택이지만 아드님이 혼자서 외부에서 거주하는 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됩ㄴ디ㅏ.
부동산
Q. 고시텔인경우 한두달 살건데, 보증금은 왜 필요한걸까요?
고시텔인경우 한두달 살건데, 보증금은 왜 필요한걸까요?==> 거주를 하다가 시설물, 비품 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보차원에서 일정한 예치금을 받는 것입니다.몇년 기본으로 월세 사는것도 아닌데,고시텔에서 왜 보증금이 필요한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중에 왜 유독 빌라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라고 뉴스에 많이들 나오는데 왜 하필 유독 빌라가 많이 있는건가요? 아파트나 다른 물권은 없는데 빌라만 전세사기가 많은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실거래가 확인이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얼죽신'이라는 생각이 있고, 감정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월세사는데 만기는 삼월인데 나가라고
월세로 내년삼월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비워주여야 하는가요 이년더 살수는 없는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