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지방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인가요?
다주택자는 3주택을 매입하는 시점부터 취득세가 8%인가로 엄청 올라가게 되잖아요.그러다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움이 많은데 지방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1%인가요?==> 기존 1가구 주택이 있고 인구 감소지역인 9가지 지역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가 1%이지만 신규주택이 3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8%로 증가됩니다.
부동산
Q. 국유지 3만 5천호 주택 공급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근데 뉴스를 보니까 국유지를 활용해서 청년 서민 공공주택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더군요.국유지 3만 5천호 주택 공급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주변 국유지를 해제하여 이곳에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계획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여서 단기간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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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에서 강아지를 키울건데 강아지가 소리나면짖어요
원룸에서 강아지 키울건데 밖에서 소리나면 짖어서 방음지 붙히려는데 현관은 방음지랑 붙힐수있는데 벽에는 못붙혀서 혹시 현관쪽만 막아도 소리가 들릴까요?옆집 윗집 앞집한테 들릴까요?==> 통상 원룸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 사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울음소리가 인접 방에도 들려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내 스프링쿨러의 설치 기준이 16층 이상 설치기준인가요?
오늘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나온 뉴스로아파트내 스프링쿨러 설치가 16층 이상부터 되어있고,그 15층이하는 미설치 되어 있다고 하는데..이게 아파트 설치 기준 규격인가요?==> 11층 이상 또는 높이 30미터 이상인 아파트에 스피링클러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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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인 집 임의경매상황 어디서 볼수있나요?
집이 임의경매 됐는데 진행상황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자가고요 24년 8월에 임의경매 통보받았어요법원경매 사건번호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진행상황 알아볼수있는 전화번호나 그런게있나요?==> 법원 경매사이트에서 경매진행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사건번호만 부여되어 있고 법원에서 현황 조사 중인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 공시되는 시점은 현황조사후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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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언제 해야되나요?
월세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넣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도 현재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부동산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주일에 작성하면서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혹시 미리 쓰고오는게 좋을까요?이전에 계약할땐 다 계약금 넣을때 쓰고온거로 기억해서요!===> 계약서 작성은 상대방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작성해야 하고 혼자서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계약서 작성시기는 임대인 등 계약당사자 여건에 따라 계약금을 입금할 때하지만 입주할 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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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줄수 있나요?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자가로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면서 방을 팔을수가 있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구입한 후 각 층별, 호실별로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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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에서도 나온거라서 궁금했던건데
친구들이랑 돈을 합쳐 집을사고 같이 사는것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보통 마당이 있는 2층 벽돌로 된 집들을 자주 봤는데 그런 집들은 많이 비쌀까요?===> 공동명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신축연차, 대지면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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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에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 매도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가 누구인지(갑구)권리제한이 없는지(을구)가등기 등이 없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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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인 테마주 실제 그 주식과 연관이 있긴 한가요?
이번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되어 나오면서 조국 테마주가 급등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이전 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저 주식들이 해당 정치인과 연관이 있는 건 맞나요?==. 약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주식에 대한 평가는 자본구조, 연구개발 내용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후회지 않지 않습니다.사람들은 어떻게 그 주식들이 저 정치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그 주식을 매입하며, 해당 주식은 왜 가격이 급등할까요?==> 증권가 찌라시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