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구두계약도 계약 인가요? 도와주세요
2년 월세 살고 있습니다. 9월초가 재계약 이라임대인이 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매매를 원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와 재계약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몇분만에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집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집을 보여줄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은 그연락을 받고 저희와 재계약은 원하지 않는 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재계약 가능 할까요? 또는 재계약이 어려우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계약도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사전에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물 내릴때도 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네이버 광고 해준다길래 봤는데검색해도 상단에 안뜨고 쭉 내려서 직접 검색해야 뜨길래 그냥 중개사무소 바꾸려고 하는데요이런경우에 제 임의대로 그냥 매물 내려달라 그러면 수수료 같은거 지급해야하나요??==>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저분주에 갔는데 주발간에 벌써 답사 다녀왔다고 사진도 찍어 보내놨더라구요...거래 서상시에만 복비(중개수수료) 지불하는거 맞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Q.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연장 중 이사갈 때 바로 나갈 수 있나요?
2024년 3월,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2025년 1월경 집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그냥 나가겠다고 답하였더니, 같은 금액으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위 상황에서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보증금을 요구해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Q.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10년이 지나서 계약 종료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무엇이 있나요?아니면 보통 주택을 주담대로 매수 하나요?이제 계약 한번 더 갱신하면 마지막이라서요. 미리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인 경우, 결혼을 하는 경우 신혼부부 등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의 처한여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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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집이 있는데 다른집에 주소이전 및 확정일자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입니다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예정이고 이사는 25.7월에 했습니다!아이(미성년자) 학교 근처 원룸 전세로 3500 계약시 아내(본인) 명의로 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이 거주하는 경우에 이들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만 거의 이시는 신도시는 택배업 소득이 월 얼마정도 되나요?
주택은 거의 없고 아파트만 있는 신도시 예를들어 파주나 세종같은 경우택배업을 하는 경우 평균 월 소득이 대략 얼마정도되나요? 아무래도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월등하게 높은꺼 같은데다른지역보다 평균 소득은 높은가요?==> 택배를 하시는 분의 수익은 배달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대달을 많이 할 수록 수수료도 많이 받는 만큼 담당지역이 아파트 위주지역이라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50%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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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차계약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제가 월세로 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좀 물 빠지는 게 시원찮더니 어느순간부터 완전히 막혔죠.제가 그동안 신경쓰지 못해서 이를 방치하고 세면대 대신 싱크대를 쓰며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좀 고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때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그런데 이거 제가 쇠 스프링 넣고 식초+베이킹소다 넣고 별 난리를 다 쳐봤는데 안 뚫립니다.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일반적으로 업체 부르면 얼마 드나요?==> 막힌 상태에 따라 견적이 상이하지만 통상 10만원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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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땡겨요란 배달앱은 정부보조금을 받나요?
땡겨요란 앱은 할인도 많이 하고특히 지역화폐를 사용할수 있더라구요이 앱이 아마도 가게 수수료도 낮은거 같거든요그럼 정부 보조금이 지원 되나요?==> 정부 및 자자체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아니면 업체가 마진을 적게 가져가는 조건으로 업체를 운영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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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로또를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외국인도 당첨 될수 있나요?
국내로또와는 다르게 미국로또는 당첨금이 수천억인데요극내에서도 미국 로또를 구매할수 있다는 간판 같은걸 보곤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미국 로또를 외국인이 당첨되는 경우당첨금을 수령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미국 로또에서 역대 가장 높았던당첨금 액수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미국 로또를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합니다.구입이 불가한 만큼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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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 아래 전으로되어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지적도상 우리가 매입한' 전'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구' 로 표기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로 처럼 씌여지고 있습니다. 이길을 지나야 안쪽으로들어갈수 있음(안쪽에 농막인지 집인지가2~3채 정도 있더라구요 .지적도 상엔 도 가 전혀 없는데 그랫다구 매입한 땅이 구와 연결되어 맹지는 아닌걸루 아는데요 차후에도 아무문제 없는거겠죠??==> 현재 지적도 만을 고려할 때 맹지에 해당됩니다. 구거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고 그래야 행정적으로 맹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