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백하게 착오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만실제로 과하게 착오 지급 되었느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동관련 법 질문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적인 언사가 지속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모욕죄 고소는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감사시 인권유린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위 경우가 강박에 이를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감사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감사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단정짓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징계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당시의 최선이라 판단하고 권고사직에 수락하셨다면 현시점에서 이를 불복하긴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으니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시고, 그 30일 동안 무급휴가 처리하였다면그 기간은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5인 미만은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화 녹음 증거로 식약청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건증도 미발급 상태로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및 식품위생법 등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고하게 되면당사자 모두를 조사하여 체불여부,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이를 통해 신속 간편하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알바 산업재해 치료비 보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개인적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산재처리하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으로 처리가능한 급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상습적으로 정산금 지급 미루는 소품샵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