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전에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구제신청 후에는 화해나 합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채용되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연금 받는중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목적의 어떠한 국비지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아니니 구체적으로 어떤 국비지원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는 관할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근무자의 무단결근(퇴사)로 인한 것, 즉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자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 부서에서 접수된 이직확인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정 (시간)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오후에 반드시 다 처리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고와 계약서상의 효력 중에는 당연히 계약상의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십만원임을 약정을 했고,이를 서면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착오라면 사업주는 본인이 착오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이므로 신고한다면질문자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너무 불합리적인거같아요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실임은 분명하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조건 서명명시 의무 위반으로 신고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위 내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신고 / 인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6/3 대통령 선거일 추가수당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였던 대선은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