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준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Q.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긴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법적 문제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음이 원칙입니다만 이 부분도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구조조정
Q. 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절차적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하고실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이외에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든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로계약
Q. 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의사 불벌 취하서와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취하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체불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사실만 체불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용이하게 발급해주긴 하지만필연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면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인지 담당 감독관이랑 긴밀하게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퇴사 4대보험 소급,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10일 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실무적으로처리시간이 다르니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 처리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이니 문자, 카톡, 녹음 등 기록을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고 다만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턴계약서에서 퇴직금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턴, 수습 등 형식적인 용어와 상관없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면접이랑 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