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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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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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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께 알바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삭감(내지 갑자기 수습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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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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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9시간 근무 세후 220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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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고용 산재 보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관계에 맞게 보험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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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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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 임금고용 내용인데 제발 도와주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무리없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해고입증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님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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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여기에 209시간을 곱해 월 최저임금을 구합니다.209시간은 주 5일 근무 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1년은 52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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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단기계약직퇴사(2일근무)+2개월단기시 실급여되는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2일 일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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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혹시 180일 일수개정됐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하는 요건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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