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모델이라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절차도 변호사 및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현재 삼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장에서 인명사고 즉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경위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로계약
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재계약을 해주는데 근로자가 거절할 시 계약직이더라도 자진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 사실 맞습니다.위와 같이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은 없고, 원만하게 얘기가 끝났다면더욱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대한 과실 및 귀책없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미지급에 합의했더라도, 게약서에 없더라고 문제됩니다.휴게시간 임금 지급 및 그 위반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반드시 연속적으로 30분을 부여해야되는 것은 아니니, 유급으로 처리 하되 중간에 10분씩이라도 휴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면접갈때 10분 일찍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늦거나 딱 맞춰 가는 것보다 미리 가서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 후 퇴사한다고 하여 이미 부여되어 휴가로 처리된 기간을 소급하여 결근 처리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사업장별 독립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인사,회계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고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소액심판청구소송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는 형사절차 밟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고소하면 사업주가 출석 안 하더라도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우선 고소하는 방법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확인서 받고 나서 구조공단 도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