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25시간을 일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공단이나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업무 시간외 업무지시,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다양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체계적/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의 명의로 총무가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총무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인 경우월 ~ 금까지 근로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퇴사한다면(퇴사일의 의미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부터 계약관계가 없다는 의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연차 15개 돈으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넘게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휴일·휴가
Q.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이라면 직원 및 사업주는 급여 및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대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해당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제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을 안내해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추가로 미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이 겹친다면 그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소정근로일과 훈련이 겹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제출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양해하고 신청한 일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