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처리 방향에 대해 자세한건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 엄청나게 낮아지진 않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드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연에 대한 일정한 대가가 있겠지만 이를 업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겸직제한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 출석 불응, 체불임금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해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의 체불사실이 현재 본인의 체불사실 및 임금을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구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Q. 기업 청산(폐업)으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퇴직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하며연차 15개는 2025년 10월 1일까지는 다녀야 발생합니다.사안이 복잡하고 직접 대응할 시간이 없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고그렇지 않을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육에 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교육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달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관련 규정보다도 상당히 상회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사료되고또한 사업주가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외국인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에서 사장 모욕/명예훼손/직장내괴롭힘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며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녹취, 텍스트 등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행위인 만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과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회사의 법리 검토가 미흡해보입니다.반드시 욕설,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그리고 상습적이어야만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