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과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회사의 법리 검토가 미흡해보입니다.반드시 욕설,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만 그리고 상습적이어야만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일 지연 문제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신고, 감독관 배정,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국 월급지급일이 다가올 수 있어실익이 있을지는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고용신고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용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둔 사정은 근로내용확인신고의무랑 관련은 없습니다.특별한 사정(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이 없는 한 근로내용확인신고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계신 상황이라면4대보험에 가입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센터에 직접 전화가 아닌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이고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전 연차 소진시 날짜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 휴무일은 제외하시고근로하는 요일에 사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위법이지만 이를 문제삼는 것과 별개로 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상출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지연으로 퇴상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나중에주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미리 받으시면 좋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시까지만 관련자료를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체불로인하여 연 출근을 안했는데요 차 사용에관하여 알고싶습니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연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무로 처리해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