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고용보험X 프리랜서 계약 만료로 퇴사 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와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02 - 24.12 계약직 -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o)
25.01 - 25.12 프리랜서 - 계약만료 (고용보험 x)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최종직장에서 2025.1 ~ 12 3.3% 세금처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계약직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수급사유가 안 되므로 결국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소급가입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경력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닌 점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수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직전 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직전 회사에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예: 회사 귀책 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이 요구됩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로 계약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와 관련하여
일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중에서도 장기 계약자 또는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미가입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직 재직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또는 24개월(단기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하며,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간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가 길어질 경우,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2월~2024년 12월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충분히 있고,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면 해당 시점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프리랜서 계약 만료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정확한 본인 상황 반영과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