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금·급여
Q.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 5인미만 회사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5인이상의 회사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주휴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뒨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또한 퇴시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굳이 계약직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계약직 기간에도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