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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같은회사인데 퇴사 후 재입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을 생각한다면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니라 쭉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는게 금액이 더 큽니다평균임금은 아무래도 근속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퇴직금의 기본 산정 방식이근속년수× 평균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가사도우미 싸이트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헛걸음하시고 아쉬우실거 같습니다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못한경우, 채권자 수령지체나 휴업수당 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사도우미 사이트에서 일하는 방식이 흔히 말하는 플랫폼 근로자라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부터 검토가 필요하구, 현실적으로는추가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개인사유로 퇴직했으면 개인사유로 적는게 맞고, 함부로 권고사직 등으로 바꾸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애초에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근무지 전환 등이 되었을 경우가 전제 조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주 소정근소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 -내용: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비용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세보기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내용: 임금체불 사실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상세보기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형사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4. 손해배상 청구 대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5.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보기6. 기타 지원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관련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minwon.moel.go.kr)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때문에 해당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3년도에 받은 부분은 이미 금전으로 보상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24년도 미사용연차(25년 초에 받은 것)은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그리고 25년도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로 받을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희망퇴직 패키지에 대해서 수식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에 대해 어떠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설득을 위해 일정 부분 공유할 뿐 그것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주 6일 근무 일 11시간 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맞냐고 물어보시는거라면 시급정도는적어주셔야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치면 월 연장근로가 13시간 정도되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이른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11일 작성 됨
Q.
2025년 기준 직원 급여 책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기... 예산이 얼마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등을 적어야 조언이라도 가능한 겁니다일하는 시간만 적어놓고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그 누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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