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충당금 평균산정급여 성과급포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떠한 성과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급여에 성과급을 넣는다는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옵니다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없어진다고(폐언한다고) 그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회사의 지분구조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또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세요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울 거 같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별도의 급여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또한 미사용시 소멸되며 연차 휴가와 같은 보상 절차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로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즉 원래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0원을 지근하는 겁니다
근로계약
Q. 전전직장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전직장에서 하루 일하고 지금은 수습 2개월 차입니다 만약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때문에 임신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이 중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월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의 월급 산정 주기와 사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2월 3일이 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면 13일 월급을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월에 한꺼번에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연장 후 재고용 계약직사원 조합원신분유지시 피선거권및 선거권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직도 조합원이라면, 조합 내부 규약으로 촉탁직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더
직장내괴롭힘
Q. 물리치료사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병원 내에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우선 사내 신고를 통해 해결해보심이 좋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나한데만 말투가 짜증난다" "나한데만 유독 감정적으로 혼낸다"등의 내용은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보다 객관적인 괴롭힘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임금·급여
Q. 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일 9~18 근무, 토/일 휴일 근무"이면 일주일 전체를 근무한다는 의미인지요?무급휴가(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의 공제는 물론이고, 주5일 개근을 못함에 따라 유급주휴일(주휴수당)도 제외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임금반환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인 X)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아래 규정들을 참고할 때 가능성 있다고 보이나,관할 고용센터에 확인받으시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임금을 반환한 부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항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 부과되나, 초범의 경오 등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보니 한 번 제기한 후에 취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