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홍콩에서 1만 개 정부 일자리가 축소되었다고 하던데 AI기술에 대한 일자리 감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도 그랬고인터넷혁명이 시작할 때도 항상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난리였습니다그러나 사라진 일자리보다 생겨난 일자리가 더 많았습니다자본주의의 우월한 점이 바로 이런 적응력이니 전체 일자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계약기간인 3월 5일까지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의사합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약기간 이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등의 사정도 없으니 원래 계약기간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3년이상 근무 후)5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판단시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하지만, 질문주스 사항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3년이상 근무한거까지 포함되어 판단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시 대표의 도장을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냥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그런데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서명보다는 인감이 더 적합하긴하겠네요
임금체불
Q.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예외 조건으로 임금체불의 발생을 요하지, 현재 진행 중일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급여
Q. 자발적인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합니다자발적 퇴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겁니다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로계약
Q. 출퇴근안면인식실수로못했을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의 기본적인 확인을 안면인식으로 한다는 것이지,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실수로 안면 인식을 못했는데 근로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근로제공했음을 입징한 나면 저러한 공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노령연금월수입이 얼마이상이면 감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의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등학교 행사(참관수업, 상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교 등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간 10일, 무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신청사유, 신청기간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인데요. 저 약정에 따라서도 오 키로를 넘는 범위 학원에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