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취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그리고 이중취업이 문제되는것은 겸업금지때문에 이는 근무시간 중 다른 회사 업무로 집중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이전회사와는 근로관계단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새로운 회사측에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휴일·휴가
Q.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여권 발급 가능 연령 및 필요 서류 * 만 18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3월1일하고 3월3일공휴일에 특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는 50% 할증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100%할증이 가산됩니다
임금·급여
Q. 배달업 근무중인데, 배민 커넥트 약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배민커넥트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노무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근로자와 다릅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직 전 3개월의 소득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아래 규정에 비추어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관할고용센터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급여
Q.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중일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미납하는 경우, 각 보험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법 * 119조 벌칙: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12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2. 건강보험법 * 115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 94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8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16조 벌칙: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조 과태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타 * 이 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인 체납 시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노동수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이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야간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일·휴가
Q. 병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거이기 때문에 갯수나 운영방식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연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간 15개부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최대25개까지 증가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청구하여 사용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특히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실업급여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론에 대한 조사 중 발견된 문제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별도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라면 징계조치해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단독가구는 2200만원미만이며 최대지급이 165만원입니다맞벌이가구는 4400만원미만이며 최대근여는 3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