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번입니다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이상 그냥 임금일뿐입니다또한,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이 점은 특히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는 급여, 세비, 상여금, 연차수당, 연수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불법파견 직접고용 근로조건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딱 정해진게 아닙니다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불파 직원의 직고용의무 및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름.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됨(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자율적 근로조건 형성 실패 시: 법원이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 가능.
임금·급여
Q. 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14시간 30분 중에 중식과 석식으로 2시간을 제외하고9시~6시:100%7시~11시 30분: 연장근로이므로 150%10시~11시 30분: 야간근로이므로 150% 입니다
임금·급여
Q. 노령연금은 2인가정에 얼마이상 수입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989,237원을 초과할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노령연금 감액 폐지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의회가 일을 안해서 처리가 될 진 모르겠네요
임금·급여
Q. 법인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주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둘째,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고령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가산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사업체에게 인력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째 되는날 연차소진중, 퇴직금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처리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연차휴가도 1년 근로하고 그 익일까지 있으므로 신규수령 가능합니다그런데 회사 안내에서의 연차휴가 갯수(13개)도 이상하고 연차촉진제 사용은 실제 근로의 우유무와는 상관없으며 퇴직금과도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수당 관련 질문 계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월급만을 보고 해당 월급×12를 가정하여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그런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들어오니(월급+휴가수당)×12를 총수입으로 보고 저런 금액이 매월 들어갈거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공제한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조업 시차출퇴근제 도입 방안 및 문제점 (연장근로, 근로계약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조업에서 시차출근제 도입을 하더라도 공장의 직접생산인원은 제외하고 합니다오히려 공장에서 근무하는 간접분야 인원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사무직, 연구직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정OT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보통 코어타임으로 10시~3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임의적인 입,퇴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적인 입사 퇴차 처리이면 현재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속년수와 연관된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퇴직이 없던 경우와 임의 퇴직으로 발생한 부분을 비교해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휴일·휴가
Q. 법정 공휴일에 작업지시 하는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되죠일용직이고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상관업이일을 시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그리고 삼일절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공휴일이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