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모성보호 사업주 지원금 수령 후 노무 이슈 발생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6개월 간 고용유지의무를 부담하면50%지원금 추가 수령이 가능하며타근로자 권고사직, 해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 1일입사자 중도퇴사 부과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이므로 국민연금은 부과될 것이며,건강은 퇴직정산시 보험료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
Q. 장해급여로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주장해야하는 데, 주방에서 어떤업무를 하는지, 지병이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입증해야합니다.근속기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했다면 유리합니다.1의 입증 필요합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휴업,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산재가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최대액은 월별 200만원 미만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할 이유는 없겠으나(보험료율 변동 x) 사업주에게 조력을 요청하는게 적절합니다.요양승인될 경우 휴업급여는 청구가능하며, 장해여부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평임70% 휴업일수 . 장해급여는 급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부담금 없습니다.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Q.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이중가입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가입할 것이 아니나근로자를 쓰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사대보험 미가입 퇴사 후 소급적용 사업주랑 반반하기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30이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소급대상입니다.이경우 한달치 기준 4대보험료 216280원 x8 = 1730240원(납부)소득세는 3.3%공제시 (75900- 32070)*8-=350640원(환급)총 공제액은 1378600원으로 예상됩니다.월급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