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실여급여 신청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허단위기간 인정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정해진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연장근로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정해진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위 경우 주중6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6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5일이며, 주휴일 포함시 6일입니다.위 기간 계산할 경우 180일 불충족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건강,국민 가입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3번 모두 충족되지 않아야 일용근로자입니다.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건강, 국민 직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인 연장근로입니다.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00~06:00근무하기만 하면지급되어야하는부분으로위 조건 충족된 경우 추가청구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애당초 급여에 포함됨)다만, 해당일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 150%. 8시간 초과시간은 200%입니다.
임금·급여
Q.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근매식비(법카)사용시간을 휴게로 볼지 근로로 볼지에 대해서 정한 사정이 없다면해당시간은 휴게로 봄이타당합니다.그럼에도 사용자가 배려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에서 1시간은 휴게로 지정한 경우근로자가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자발적 근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리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또는사업주와 악감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출산휴가 혹은 유사산휴가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등은 비과세입니다.법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재조정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1.14~23.11.13 - 개근시 총 11개23.11.14 - 15개24.11.14 - 15개총 41개 입니다.위 갯수보다 더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당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법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자 못받은 휴가비(발생시점,지급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급확정일 당시 재직중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이와별개로 재직기준은 통상임금 인정요건이 아닌 바,그동안 해당 휴가비가 반영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