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법인 5인미만 사업장 촉탁직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면재고용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바,강제할 순 없습니다.
Q. 일용직근무자 지방출장 개인차량 사용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및 정규직 관련 통화내역을 근거로 정규직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동의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바,본인 차량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 및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확인필요하며, 만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인 자가 통보한 경우라면정당 부당한 경우 모두 해고통보이므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권한이 없는자가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바,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사용한 근로자 퇴직연금(DC형) 납입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납부시기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산출하면 될 것이고,출산휴가기간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금액으로지급하시면됩니다위 방식과 같이 연말 직전년도 통상임금으로 납입할 경우육아휴직기간이 1년 총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봉상승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순 식당 서비스원이라면 직업분류상 단순노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수습기간시 감액이 불가합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액 불가합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의 80%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