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카페 직원으로 있습니다. 야간수당 자격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총 5인으로 구성된 카페 입니다. 제가 주 50시간을 일을 하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주휴 수당과야간수당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가동일수로 나누는 바5인미만입니다.야간수당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Q. 피부과 의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건업의 경우는 산안법 제29조, 제30조의 안전보건교육만 적용되지 않고(추가교육은 제외)나머지 규정은 전면적용입니다.따라소 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인 귀 기업은 보건, 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합니다.병원 특성상 보건관리자는 선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면대행업체를 컨택하여 지정하시기바랍니다.
Q.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아니면 최종합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바,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최종합격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Q. 과오납임채.과오납실업.과오납고용.과오납산재 근로자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채, 고안직능, 산재는 사업주 100%부담이므로 반환의무 없으며실업급여 상당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Q. 호텔시설관리 계약서업무범위 시설관리, 유지, 보수 안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는 통상 건물또는 예식장 부대시설 정비에 해당하고,통상 방송장비 조작이ㅣ 홀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전임자 또는 기존 근로자들역시 시설관리에서 방송조작한 경우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