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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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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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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일용직 신고 한도금액 공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5만원 한도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되며,상용직의 문제입니다.한달일용직의 경우 한달미만 8일미만으로 근무하여 220만원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사대보험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입사자가 아닌이상 국민,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은 납부해야합니다.또한 월 106만원이상 소득 발생의 경우 소득세도 공제해야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감단직 교대제 승인을 않받고 고용을 할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승인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단지 미지급된 수당청구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올 것이고, 미이행시 범죄인지됩니다.
임금체불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휴게 공간 설치를 않하고 근무 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의 경우 아예 설치를 안한 경우도규정에 미달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둘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기간제 급여의 정확한 뜻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일 경우주휴,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알바 급여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차라리 세금해당분을 공제하고 현금지급하는게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기타특수관계기업에 무임금 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일부 근무한 것에 대해서이미 A 사에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추가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4월~7월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임금지급 연장합의의 성격으로보이는 바,기준시점으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면해고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당초합의한 휴직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복직의사를 밝히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사업자가 휴업명령하지 않는다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산정기간 내 연장, 야간수당은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만 합산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적게 입금받은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dc형 가입전까지는 일반 퇴직금에 해당하는 바,dc형 가입전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납입하고,dc형 가입기간은 연간 임금총액 1/12를 납부 주기에 따라 납입해야합니다.단순 계산하더라도 275만원x4=1100만원이므로 퇴직소득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차이납니다추가 차액금 지급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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