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감단직 교대제 승인을 않받고 고용을 할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미승인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단지 미지급된 수당청구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올 것이고, 미이행시 범죄인지됩니다.
Q. 휴게 공간 설치를 않하고 근무 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의 경우 아예 설치를 안한 경우도규정에 미달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둘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기간제 급여의 정확한 뜻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일 경우주휴,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Q. 알바 급여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차라리 세금해당분을 공제하고 현금지급하는게 적절합니다.
Q. 기타특수관계기업에 무임금 노동.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일부 근무한 것에 대해서이미 A 사에세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추가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4월~7월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임금지급 연장합의의 성격으로보이는 바,기준시점으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