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사망신고 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로 개인IRP로 넣어주시고아니라면 유족의동의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은 실제 사망일이 맞으며, 해당 사망신고는 유족이 언제 신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해당 시기를 근로관계 종료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사정에 따라서 발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닌이상 근로감독관 직무해태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 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인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예비군으로 인해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아야합니다.즉 기존 월급여액을 보전해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일용직 신고 한도금액 공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5만원 한도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되며,상용직의 문제입니다.한달일용직의 경우 한달미만 8일미만으로 근무하여 220만원 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사대보험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입사자가 아닌이상 국민,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은 납부해야합니다.또한 월 106만원이상 소득 발생의 경우 소득세도 공제해야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