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2개월 정규직과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기간이 겹칠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됩니다.(180일)위 직장외 전직장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4.8.26이라면 25.8.25일까지 일해야 퇴직금 발생이빈다.25.8.26일까지 일하면 5인이상 사업자의경우 연차도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가 휴일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 기록을 수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vpn이 가능하다는 것은 재택근무 형태로도 업무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되며,문제된 당일날 집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토대로 징게한 사측에 대해 부당징게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퇴사로 권고사직 작성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근로관계는 종료된것입니다.설령 해당 사업주가 단기알바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법외적 문제이지,법저긍로 문제삼기느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계약
Q. 업무 종료를 위한 법인 전적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맺는 인사처분입니다.당시 근로자가 이를 동의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며,전적에 대해 다투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 퇴사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주휴수당 관련 임금 계산이 맞는 지 점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 본인이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사측에서 위 사실을 수리했다면 수당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8월 22일까지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광복절 휴일유급분 등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는 아닙니다.주중4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8시간 보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주재원은 파견의 형태로 생각되며,복귀이후 본사에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규정이나 해외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급여
Q. 개인형 IRP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300만원미만은 개인irp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irp로 받았다면세금처리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1년근무기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이상 1개월치 월급여액이 되어야할 것인 바,그보다 적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3개월이 되기전에 통보합니다.(전환이 아닐경우 해고주장할시 해고예고수당 문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