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Q.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Q. 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Q. 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