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근로불가 청년 국가 지원책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긴급복지 지원제도(긴급생계지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이직확인서는 EDI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정정이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에 팩스, 인편으로 정정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추가로 4시간 근무한 날, 어린이날(5/5), 한글날(10/9) 같은 공휴일에 근무한 날도 실제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므로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관없이, 그 날 출근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1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Q. 직업학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하는중인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훈련 도중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클릭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단, 원격과정이나 일부 과정은 훈련기관 문의를 통해서만 수강포기가 가능)
휴일·휴가
Q. 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유가 아닌데도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연차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 시에는 근기법 위반으로 사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120만원이면, 월급은 260만원 통상임금은 12,440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8일분은 12,440원 × 8시간 × 8일이므로 796,160원으로 계산됩니다.597,710원(약 6일치)은 과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증거(근무일지, 시급·근무시간이 드러나는 자료, 카톡, 메모, 급여 이체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시고, 교육받은 시간, 대타 근무한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교육시간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가능합니다.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3200이면 월 수령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보수 2,666,667원 중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2,466,667원이 과세표준이되는데,이때 보험료로 약 8~9%,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4~5만원 수준이므로합계공제액은 27만원~30만원 선이기 때문에월 실수령액은 235만원~240원 내외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