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13일이후인 이상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보장됩니다.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60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60시간 이상 시급제 알바 기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4 8월~12월(5개월) + 25년 4월~9월(6개월) 기간을 합산하여 1년(365일)이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10만원 × 합산한 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연차,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2. 연차, 퇴직금 모두 주 15시간을 합니다.(근로기준법 18조, 퇴직급여보장법 4조)
임금·급여
Q. 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내연장근로(40시간 미만)이라도 가산하여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24. 8. ~ 25. 3)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후,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평균임금 일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 9월 30일날 했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종 이직 형태가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상용직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제공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일용근로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시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추후 요건 불충족이 밝혀지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세액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야하는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아울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일 별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지만, 25년 5월에 지급한 11일치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보수월액 변경신청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은 귀하의 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귀하의 원래 월급보다 낮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월 개근(1개월간 결근 없이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8월을 개근하면 →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9월을 개근하면 →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따라서 8월에 결근이 있었다면,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그 결근이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개근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