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 대체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통지하면(사직서 제출 등) 법률상 효력 발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단축된 규정(예: 2주 전 통보)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회사와 합의하면 퇴사일을 당기거나 즉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1개월 경과로 효력이 생깁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근로자에게 “쉬어라”라고 하여 근로를 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유급 처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시간 조퇴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가 휴가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누적되어 2일 이상이 된다면, 사업주가 그만큼의 임금을 9월 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프리랜서(도급·하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는 형태라고 하셨는데,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즉, 출퇴근 시간·작업시간·작업내용·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10시간 근로시 최소 100,300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휴가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11일, 이어서 2025년 10월 15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다만,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11일은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사용한 4일이 모두 2025년 10월 14일 이전에 소진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11일 - 4일 = 7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2025년 10월 15일에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연차 15일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는 귀하의 의도대로 소진하셔도 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에따른 급여 지급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시 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종료 시점에 만 9세가 되어도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왜 이렇게 근무시간 계산을 하죠? 무슨 회사 이득이 있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서류상 근로시간만 늘린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근로자가 1시간을 더 근무한 것처럼 보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더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근로시간만 늘려 계산했을 뿐입니다.이렇게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과 법정 보상이 모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이 줄어들고, 연차수당 역시 낮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결국 회사는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놓음으로써, 가산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각종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소위 더 근로한 1시간을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퉁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법적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양식을 활용해도 문제없고, 사업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시 법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은 이미 1997. 3. 13. 제정된 근로기준법(제55조)부터 존재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또는 미사용 연차 정산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 역시 제정 당시 법률(제59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즉, 애초부터 법은 통상임금 기준 적용을 명확히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개념에 혼선이 있어 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많았던 것입니다.결정적으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넓게 해석되었습니다.따라서 최소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는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CCTV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CCTV가 없거나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을 휴대폰 녹취로 남기거나, 실제로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전 과정을 담아 소정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없고 결국 휴게시간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누적되면 직접 증거로서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도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훨씬 더 신빙성과 영향력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