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인지 승인(동의)된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근로계약 해지)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사 승인을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등 법적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거나, 그 전에 급여일이 도래하면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잔여개수 관련하여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보다 퇴사 후 입사일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입사일 기준 질문자님 연차는1) 1년 미만 연차 11개2) 25.6.24. 에 15개 발생합계 2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용한 갯수와 보상받은 갯수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됩니다.
해고·징계
Q. 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유 기재하고 통지하면 됩니다. 단, 30일 전이란 법적 개념으로 날짜 수로는 32일 전이 됨을 주의하세요.30일일 전에 통지하면서 30일간은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사실상 즉시 해고처럼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굳이 위험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금체불
Q.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개정)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14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진정서 제출해도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 출석조사 3) 사업주 조사 4) 노동청에서 체불확인(확정) 5) 체불확인서 발급 6)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좀더 복잡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고 검색해 보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 스스로 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진짜 과지급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천만원이 과지급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 받은 내역과 마지막 4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온/오프라인 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 보세요.만약,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과지급이 맞는다면 이론적으로(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잘 따져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과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것인지 해고를 당하신 것인지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사직권고 또는 권고사직은 느낌상 해고처럼 받아들여 지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동의권 또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해고는 거부권이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받아 부당하다면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는 협상 결렬된 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상담, 대리인 선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 버렸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 것이 되므로 난감해 집니다. 강요에 의한 경우 아주 희박하게 부당해고로 판정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휴일·휴가
Q. 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와의 관계인데 이는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자 입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요건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결근 없이 근무하면 만 7개월이면 채워지는 일수 입니다. 휴직 직전에 실제 달력보고 근무일수, 휴급휴일 일수, 유급휴가 등 날짜를 카운팅하에 세어보셔야 합니다.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이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았으면 리셋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괄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둘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안 했기때문에 지급하라는 벌칙 같은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는 매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https://blog.naver.com/cklabor/223832786769
임금체불
Q.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할 때는 퇴직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가급적 최대한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나 몰랑" 해도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불이익하게 계산되더라도 근로자는 할말이 없게 됩니다. 가급적 인터넷 등으로 계산을 해 보시고, 계산법이 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계산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깔끔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중에 헛소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으나 없다면 최소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시급, 급여, 근무일수 등)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