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허가일과 근무기간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 허가 없이 고용을 한 것이라면 불법고용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안 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허가일 이전 급여도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부코드가 다릅니다. 11-07번이 친족의 간호를 위한 자진퇴사 입니다. 정정을 하지 않고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을 해도 되긴 합니다. 사장도 잘 모르고, 세무사도 잘 모르니 그냥 다투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업재해
Q.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위 불법체류자도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산재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이 강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기에 자기는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하여 해지한 것임을 사업주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청해준다는 의미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수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근로자는 실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주지 않습니다. 대략적 절차워크넷(노동부 운영 사이트)에 회원가입워크넷에서 구직등록워크넷에서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 시청워크넷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건 직접 고용센터 방문해서 해도 됨)고용센터 방문이후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임금·급여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직사유라고 할 때 뭐가 정당한 것인지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한 것 외에는 거의 99%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를 검색해 보시면 되시고, 대충 얼게는 나오지만 세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기때문에 해당 사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색, 질문, 고용센터 전화, 방문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모든 근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적용해야 하고, 4대보험 기준에 따라 산재, 고용산재(2대보험),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즉, 3.3%는 불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이니라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 규정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4대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특수고용 제외)근로자(알바 포함)의 4대보험 기준산재 : 모든 근로자고용 :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계약자)는 필수, 월 60시간 미만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단, 3개월 이상은 포함)국민, 건강 :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상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일용직 한 사람 중에서 한달에 8일 이상 일용근로한 경우 대상많은 사업장에서 편법으로 3.3% 처리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과 같은 단기 알바는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용직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계속되면 취업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일용직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많은 것이 꼬이게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용직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용직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대기기간 중에는 공제하지도 않고, 대기기간 이후에는 신고만 하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Q. 1주일에 무급 반차를 2번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한 것은 일단 그날 출근은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심지어 매일 반차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대상은 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개근입니다. 개근은 모든 날을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권유받은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순 사직서를 내면 매우 귀찮아 집니다. 사직서를 절대 내지 마세요.만약, 엄청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된다면, 엄청난 강도로 지속적으로 사직 요구하였다는 증거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도저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회사는 100% 확율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타지 못하도록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이직사유 조사를 해서 해결해 줘야하는데 잘 안 해줍니다. 시도는 해보세요.
직장내괴롭힘
Q. 만취한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직장내 괴롭힘 신고(회사 자체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고용센터 말고 노동청을 말함))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생각이 없으면 권고사직이 유리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뭉갠 경우 과태료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태료 발생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한테 소송 걸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불이익을 말씀하신는거라면, 그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걸로는 소송 걸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