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해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출장지에서 점심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회사에 병원비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염(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출장지에서 점심 식사 후 장염에 걸린 경우 이는 업무 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은 인정이 됩니다다만, 업무 기인성(인과관계)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이거나 여러 동료들이 단체로 식사를 한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 회사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아 회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병원비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서 일한 내역과 사진, 출퇴근 기록이나 보고 내용에 대한 문자, 카톡,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으며퇴근 경로와 시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수당을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지급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사내 정책상 정산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중간 정산은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재직 중 중간 정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엄격히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중간 정산이 불가하며 회사가 임의로 중간 정산을 할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SK 하이닉스 급여 명세서 보셨나요?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은 연도 실적에 따른 PS(성과급)이 임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금번 실적이 역대급 호실적이 나옴에 따라 성과급이 연봉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폭이 상당히 큰 임금체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침체기에는 PS가 상당히 낮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하루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일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민사소송 진행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퇴사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DL 건설 임원진 전원 사표 제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언론에도 기사화 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아 이번 DL건설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다수가 사고 발생 곧바로 일괄 사직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시사합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체 규정상 병가가 무급이라 하더라도, 병가 사용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출근 이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입니다따라서 무급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계산 시에는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 근로자 2년 후 동일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파견 근로자로 채용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접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 종료 이후 곧바로 파견사를 통해 파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 및 파견 근로자 채용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추가 고용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의 재고용이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해당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만약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8일이 대체공휴일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10월 8일이 대체휴일인 이유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입니다대체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이에 추석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5일에 대한 공휴일이 평일인 8일로 대체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