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기간제법상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다면, 임금 및 수당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만약 업무의 내용과 권한,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고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달리 처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이에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주장, 입증할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이에 근로자에 해당할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의 내용과 업무 형태, 보수의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주 단기예약 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충족되지만, 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됩니다이에 2주 단기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체불 신고 후 사업주와의 연락 지속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언제까지 지급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녹취 등 증빙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에 해당 의사를 이미 남겨놓았다면 계속 연락할 필요는 없겠으나, 구두로만 들어 증빙이 없다면 확실히 증빙으로 남겨 두고 추후 감독관에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안내 후 노동청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진정 지급 의사가 있다면 지급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일 보다 일찍 퇴사 후 주휴수당, 월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에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월차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 법에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에 회사가 임의로 복귀자를 타 지역이나 부서로 발령할 수는 없으며, 휴직 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유사 직무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이에 임의로 타 지역, 타 국가로 발령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원래 직무로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중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사용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 급여명세서에는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납부 유예 상태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마찬가지로 0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하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처리는 사업주가 우선 건강보험료를 대납한 후 직원이 복직한 경우 해당 급여에서 선납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자 할 경우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3개월 기간의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 근무 후 평가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최초부터 1년 혹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 간은 수습기간이며 평가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2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1번의 경우는 엄연히는 3개월 계약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긴 하나 3개월 수습 이후 평가에 따라 종료,연장하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찰공무원 명예퇴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군 복무 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별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 재직기간에 포함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