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직장 근무시간 전 다쳤을경우 산재나 병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항은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사고로 산재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나,업무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 휴게실에서 현장으로 이동 중 부상이라면 이는 근무를 위한 준비 시간에 해당하여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는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에 회사가 휴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직책수당 등 어떠한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이에 지급 기준, 지급 명칭, 명목 등은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ㄴ디ㅏ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작성을 했어야 합니다이에 미작성 상태인 경우 사업주는 여전히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나 퇴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미작성 자체가 위법인 상황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어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는 퇴사 시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반면, 퇴사 시점이 아닌 재직 중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퇴사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유급)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여름휴가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당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휴가일 이전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휴가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그러나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여름 휴가일에도 재직 중이었다면 휴가도 발생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금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에 국민연금공단측에 체납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보다 강력하게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회사측에 체납상태에 따른 즉시 납부를 고지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포스코이앤씨가 면허 취소나 임찰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당장 직원들의 신분, 고용이나 근로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러한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 무급휴직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성과급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초 입사 당시 알바로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 됩니다이에 알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임금체불 받는 과정에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유니폼이 실제 분실 되었다 하더라도, 반납 사진을 남겨 놓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미지급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유니폼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2주가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 진정 제기 시에는 공제 금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카카오 전자 계약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KOSA등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을 통한 전자 계약서의 경우, 카카오톡 자체 서비스가 아니라 모두싸인 같은 외부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한 것일 겁니다이에 서비스 업체를 확인하여 과거 체결한 계약서 조회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만약 계약서를 찾지 못할 경우 경력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KOSA에 경력 등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