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당 1개씩(총11개)가 발생을 하나,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을 하며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이에 24.10월 15개가 발생을 하였다면, 이후 25.10월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1년이며, 1년 동안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그리고 26.10월에는 16개로 1개가 가산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상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어느 사유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이력만으로 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은 엄연한 개인정보로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채용 시 정신과 상담기록까지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로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수자가 근로관계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문의하신 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상황이 기존 점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게가 인수되더라도 기존 사업주에게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기존 체불 임금은 기존 점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한 점주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새로운 인수자에게 책임이 구분하여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지 및 4대보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이에 A,B,C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모든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산정 시 임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4대보험 신고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년 정규직 근무기간 외 이전 6년간 근무한 기간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총 8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계절근로 등)이 경우에는 직종별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상황들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급자 등 관계우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뒷담화를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이에 해당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이 경우 직접적인 녹취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정황 증거(주변인들의 진술 등)가 필요하며 이를 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도 충분히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먼저 통상임금의 기본 요건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포괄임금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해당 수당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온전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육아휴직 요건은 법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계속 근로 기간은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결론적으로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영업총괄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전직이라 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배치전환을 통해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변경에 따른 전직이며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 내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배치전환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부당 전직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합의금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3~6개월 정도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