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18개월 동안을 계산하는 것으로 결국 현재 프리랜서 기간도 가입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근무 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민법상 30일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이에 회사가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퇴사를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 요건은 말씀하신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인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 자녀가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이에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별도 사규에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발생한 부상인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요양 기간은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이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및 요양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요양 기간 중 결근 처리는 부당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해당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