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규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확히 정한 바 없이 연장근무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챙겨야 할 서류는 혹시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 사유 및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이에 기재하신 서류들을 챙기시고, 회사 내부적인 퇴직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해고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됩니다이에 근무 기간을 보았을 때 25.10.17일 자 최종 퇴사를 한다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연단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이에 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속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차감이며, 위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회사가 연차를 부당하게 차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제정/개정 된 것이라면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병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병가 중 부담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는 무급 또는 임금이 낮은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4.8.26일 부터였다면 25.8.25일자 근무를 마친 시점부터 1년이 충족됩니다이에 25.8.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비록 근무지는 해외이지만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해외 지사에 파견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급여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직장)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중간에 임의로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특히 임금에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은 불과하며, 보수총액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게를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등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회사의 도산 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교대근무에서 휴무와 비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비번과 휴무에 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 이는 각 회사별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휴무, 비번은 모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해당 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