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Q. 이번에 퇴직금 개정이 진행중이라던데 퇴직금 개정안도 몇명 이상의 경우라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중인 퇴직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의무화로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시행, 100~299인 사업장은 2년 이내 시행 등)또한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기존 1년 이상 근속에서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비록 퇴사 예정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욕설을 한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육아휴직 후 복직 협의서 내용 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에 관한 합의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이나 소송 제기 없이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취지대로 원직 복직을 이행하면 되고 별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기재하신 내용상 크게 이상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어 보이고 기재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여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및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기재하신 서약서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며 서명을 하였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급여는 물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법정 최저한도인 최저임금 이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최저임금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퇴지금은 이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는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을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