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11개월 15일 일한직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해야 지급됩니다. 2025년 5월 30일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됩니다.
해고·징계
Q.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요청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처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해도 입-퇴사 모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에 이유 없는 갈굼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폭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범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9개월 뒤 주휴수당 미지급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약속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시기 보다 일찍 퇴사하도록 강제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예시 상황 둘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1일 4시간씩 일을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20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