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Q.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수급신청일과 인적사항만 적어도 됩니다.
Q.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만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퇴사의사를 표현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이상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