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비가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부동산
Q. 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우선적으로 작성 및 업데이트 되고 이 대장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므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므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수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서 주택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무실 주소로하고 별도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게 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며, 주거지역의 한 종류인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의 경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100% 이고 2종의 경우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150%이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누어 지며 건폐율은 각각 90%이하, 80%이하, 80%이하, 70%이하이며 용적률은 각각 200~1500%, 200~1300%, 200~1100%, 200~900% 입니다.
부동산
Q.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종부세 개정으로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중 신축 소형주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아파트외의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로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및 취득세, 양도세 합산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형태를 활성화하여 시장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이나 유증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농취증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농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농지 취득 자격과 농취증 발급절차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법규가 바뀌는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게되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대한 뉴스나 협회의 연락, 중개사 커뮤니티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Q. 사회주택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주택의 특징 이자 장점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시세의 80%) 최장 10년으로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보장되며 지역주민이 함게 이용 가능한 공간조성과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이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이하이며 총자산기준 청년(만39세이하) 2억7300만원이하, 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청년제외) 3억45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이하 등 입니다.
부동산
Q. 공공 시행자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은 LH나 SH같은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획단계부터 완성까지 전과정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복잡한 절차와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일부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공시행자방식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100%공공이 되어 토지납입방식으로 사업기간동안 LH가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모두 현금청산 사업진행하고 완공되면 입주권으로 반환하는 방식이며 전체세대의 20~30%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주도한 후 공적 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중심이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 기관은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부동산
Q.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됐는데요. 선도지구의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게되는 선도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선도지구는 재건축 지역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지구를 말하는데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