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단 내 토지 매매 제한 관련해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에서는 24년 7월부터 산업단지 입주 제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편의 시설 설치 가능면적을 늘렸으며, 1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단지 변화 방향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등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처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하였으며 산단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Q. 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10월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천836가구로 7월부터 넉달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늘고 있는데, 10월말 전국 준공후 미분양은 1만8천307가구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이와 같이 미분양이 나오면 PF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금 할인 및 분납, 선호 옵션 무상 제공, 잔금유예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잘 안되면 결국 분양가 할인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정상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항의가 있게되므로 건설사도 곤란한 상황이 되지만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다보니 강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