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2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란 땅에 붙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나 높은곳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정의 된 것입니다.
부동산
Q.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금액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시험 1,2차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보고 2차를 포기해도 1차를 합격하면 다음해에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응시하셨으면 경험삼아 치러보시는 것도 다음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Q.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배우자 생애최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은 한번만 기회가 오는데 신혼부부특공은 두사람이 같이 해당되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Q.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터 등이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게 되면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보상책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Q. 생애최초 청약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생애최초 대상이라면 본인은 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인데,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으로서,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부동산
Q. 혼인신고 전 아파트 공동명의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청약을 못하였는데 혼인신고 후 에도 생애최초 청약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전에 무주택이되고 배우자가 생애최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애최초 청약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주택매매사업자 등록 후 얼마나 자주 매매를 해야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은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판매건수가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했더라도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인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고 취득 및 양도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득 인정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20평아파트 살려고 하는데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어느걸 보고 20평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광고시에 말하는 평수는 공급면적을 말하며 전용면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00평 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입전 전용면적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개인의 전용에 사용되는 주방, 욕실, 거실, 방 등이 포함되며,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지상계단, 복도 등이 포함되고 두가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