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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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보증금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2개월 이상 월세 연체)할 수 있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버티는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월세 몇개월치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이 꽤 된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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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9.7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며 강남 3구와 조금 벗어난 지역인 성동구, 분당구, 마포, 광진, 광명시 등으로 가격 상승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 이후 다소 주춤했던 아파트 매매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추석이후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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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는 LH, 시공은 민간이 하는 형태는 이전에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은 LH에서 토지를 조성하여 민간에게 판매를 해서 조성에 사용된 비용을 충당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하게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되므로 LH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시행이 되어봐야 소비자에게 어느정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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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에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1만 가구 착공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간소화를 통해서 2031년 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며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 20만가구 가까이를 공급해서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주요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신속통합기획만으로 정비사업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단순 계산치로서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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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서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개선으로 정비사업을 5.5년정도 단축하고, 여기에 신통기획 2.0으로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실하게 제공하여 추가로 1년을 단축하여 총 6.5년 정도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여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를 1회로 바꾸며,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하여 4회에서 3회로 줄이고, 정비구역 내의 전체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게 개선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걸리던 부서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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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청약 관련하여 실거주의무와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규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전월세가 가능하지만 3년후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월세를 놓을때 특약 등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시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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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거인의 용어 정리 및 청약 가능 여부의 대한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하는데, 아파트는 문도 한개이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가 불가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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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일자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하기위해 임차인의 일시적인 퇴거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근저당에 대해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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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적용 이후 수도권에서 청약에 당첨된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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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부동산 규지 이후 청약 당첨시,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가 다르고 나누어져 있더라도 부부는 한개의 세대이므로 DSR한도가 허용될 때 부부합산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