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며 변경되나요?
법은 변경도 되고 개정도 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누구에 의해 탄생하게 되고 변경하고 없어질까요?
대통령의 뜻대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민주주의인 관계로 국민들의 투표로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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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의 제정, 개정, 폐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며, 국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어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국회의 대표자들로 모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의 제정과 개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모든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일정한 정족수 요건을 거치면 의결이 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으나 다시 재의결이 되면 제개정이 됩니다. 대통령 또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인 관계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