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전 지급,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 사법상의 분쟁을 다루며, 금전적 배상이나 특정 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뉴진스의 계약해지는 어떤사유로 주장하는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가 제시한 주요 계약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에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기한 내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없이 일방적 해지를 선언하며, 위약금 지불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Q. 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원(출자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원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반면 무한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사원 개인의 전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회사는 보통 소규모 동업 형태에서 사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됩니다.
Q. 항고? 항소? 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고와 항소는 별개의 불복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 보석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작성, 변제계획서 작성, 소득증빙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 보정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