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실제로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범인이 사용, 처분하여 실제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의 가액(가치)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즉, 몰수는 현물을 실제로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현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사
Q. 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의 한 종류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경미한 형벌입니다. 구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체포, 구속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구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벌이고,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강제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구류는 벌금이나 과료와 함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며, 구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처분입니다.
형사
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구체적인 형이 함께 선고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사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장은 회사 내부 직책으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며, 이 중 한 명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와 사장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라는 용어만 존재하고 '사장'이라는 직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당사자 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이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상고심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최대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력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연인 사이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정황, 지속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메시지, 통화내역 등) 등을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은 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아파트 직거래시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소유권 이전 시기, 기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 정리 시점, 공과금 및 관리비 청산 시기와 기준일, 시설물 인수인계 범위와 상태, 잔금 지급일 현장 확인사항, 계약 해제시 위약금과 위약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점검하고, 매도인의 실제 권리자 일치 여부도 확인합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며, 반드시 실거주자 확인과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관리비 미납, 기존 세입자 문제, 숨겨진 하자 등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