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무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자료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통화기록, 사진 등)가 있어야 합니다.허위 고소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인 진술이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증거가 있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피고소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알리바이 증거(사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등)도 무고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상대방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협박이나 거래 관련 증거, 보복 목적의 증거 등)도 무고죄 입증에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다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고, 그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하며, 연령, 직업유무, 소득, 자녀양육, 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공격했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만약 길가다가 경찰이 신분증좀 보여달라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이나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빠르게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구속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제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선고된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기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개되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사생활 같은 내용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공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공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과자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해달라는거 못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단순한 기호 차이로 인한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주거 기능을 보장할 의무만 있으며, 이미 장판을 새로 시공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된 것입니다. 장판이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주관적 취향에 따른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구는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민사
Q. 친구 자전거 탔는데 고장(파손)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정당하게 빌려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품 가격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배상 요구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리비 견적을 받아 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중대하여 더 이상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고, 관련 재판도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반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과 위헌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