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수사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속인들은 임차인이 부담했던 차임지급의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상속인이 합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사망시 계약 종료' 등의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호텔에서 유리조각 밞아서 피났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상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호텔 측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 조각의 출처나 경위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진료비 문제도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 기록을 잘 보관하시면서 호텔 측과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호텔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 처리와 치료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 비율에 따른 적절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생명권 보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 오판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차단, 범죄억지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무기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주채무 부존재와 채무 부존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채무 부존재는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주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하기로 한 원래의 채무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채무 부존재는 일반적으로 채무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보증채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어서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