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
Q. 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발생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학교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시 협박이나 강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 시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고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해두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통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모른다면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번호,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 조건과 내용, 피해 회복 방법,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회사
Q. 주식회사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회사명과 회사명(주)는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두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기 순서만 다를 뿐 법적 효력이나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상호 중 어느 곳에라도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앞에 붙이든(예: (주)삼성전자) 뒤에 붙이든(예: 현대자동차(주)) 회사의 자유입니다.
형사
Q. 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와 검사는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합니다. 판사는 변론에 들어가기 전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역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라 검토하는 시간과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위해 관련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와 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조건 중 하나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피상적인 탄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반되어야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만료와 건물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과잉금지의 원칙, 과소보호의 원칙, 자의금지원칙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주로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과도한지 심사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과소보호원칙은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최소한의 보호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의금지원칙은 국가작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평등권 심사에서 주로 활용됩니다.과소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은 각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평등권 심사라는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둘 다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원리로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사
Q. 실형을 몇년 받았는데 집행유해가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수감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 진심어린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도소 수감 없이도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감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가정 파탄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