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증거 수집과 진술 등 여러 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역고소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는 확실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접수는 무료입니다. 고소가 수사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므로 고소인은 별도의 재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전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전거래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변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3천만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매우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어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해외 직구 증가로 해외 마약 반입 경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불안감 증가로 마약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가격이 하락하여 구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