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숙박비, 식사비, 유흥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한 경우, 이는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한 성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는 구별되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명시적/묵시적 약속 하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절대 돈을 찾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은 피해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112나 해당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신고하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범인 검거는 대부분 어려운데, 이는 해외에서 범행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피해금 환급 시스템이 발달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상황을 알려야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검사나 판사가 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3학년 재학 중에 검사임용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임용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한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판사임용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 제도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추가적인 임용과정을 통해 판사가 됩니다.
Q. 대리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차량에는 블랙박스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증거확보가 용이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이혼을하면 재혼 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이전 혼인 및 이혼 이력이 모두 표시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전 혼인기간, 이혼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