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흉악한 범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 심화, 공동체 의식 약화, 인터넷/SNS를 통한 모방범죄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등도 범죄 발생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머그샷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 목적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행·협박
Q. 마음과 다르게 험한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감정과 말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도움됩니다.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평소에 긍정적인 말하기를 연습하고,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잠시 피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 감정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도 감정 조절에 도움됩니다. 화난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LEET(법학적성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졸업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변호사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이전의 사법시험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이 유일한 변호사 자격 취득 경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잡플래닛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순수하게 사실만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리뷰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화, 임직원의 무능, 종교 강조와 같은 내용이 회사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이고, 모두 사실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적시한 내용이 회사의 평판을 해칠 의도로 과장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녹음만으로도 금전거래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있는 경우), 차용일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의 경우 당사자간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차용증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Q. 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로 인한 범죄는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성적 판단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서 자제력이 더욱 약화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며,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운동, 취미활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협박
Q. 사람들 있는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도 협박의 속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행위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의 큰 소리나 위협적인 언행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민사
Q. 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비용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승소 당사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