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액 회수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이 검거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범이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발견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피해 발생시 즉시 해당 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 검거 후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Q. 검찰은 어떤 공무원들이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검찰 조직의 공무원은 크게 검사와 수사관, 검찰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유지, 형 집행 지휘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수사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며, 검찰공무원은 사무관, 주무관 등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검찰은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체계로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감독기관이며, 검찰총장이 지휘합니다. 고등검찰청은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검찰청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사
Q.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효력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전에 제출되고 참고서면은 변론기일 후에 제출된다는 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법원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상대방의 반박기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증거나 주장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지적하는 정도라면 소송 지연 없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존 짐 몇개정도 놓고가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임차주택을 비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가구 매매 계약이 되어있고 입주 전까지만 보관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구를 남겨둘 경우 보관 비용이나 처리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가구 분실이나 파손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가구 매매 거래 사실, 보관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추후 가구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며,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더라도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공동으로 관리·유지해왔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의 재산분할 비율은 취득 경위, 부부의 기여도, 혼인기간, 채무상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협의이혼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는 중대한 혼인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현재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더라도 분할 지급이나 향후 지급을 약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
Q.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전이라면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가 이를 판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새로운 심리를 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변론기일에 미처 하지 못한 주장이나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판결 선고 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반박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하고, 그 후 판결 결과를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두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자진퇴사로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사는 근로계약 해지 권리의 행사로서 정당하며,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거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중요 업무의 인수인계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시 인수인계가 없었고 퇴사로 인한 외주비용 발생은 회사의 일반적인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를 퇴사한 직원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의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여 해당 학생의 부모와 협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내 경고문구 게시나 추가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