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소송법은 어떤 곳에서 배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찰행정학과, 법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배웁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 법조 관련 공무원 시험의 주요 과목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로스쿨 학원, 공무원 학원의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듀윌, 박문각, 메가공무원 등)에서도 형사소송법 강의를 제공합니다. 기본서로는 신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형사소송법 판례집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학교생활의 연속성, 부모의 직업과 근무시간, 주거환경, 양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서적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나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선빵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격이 이미 종료된 후의 대응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어행위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거인명부를 기초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시민도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배심원 선정절차는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인이 면접과 질문을 통해 최종 배심원을 선정합니다.보통 검사, 변호사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선고유예기간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등 법적 유책자 등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됩니다.배심원의 주요 임무는 재판에 참석해 증거조사와 변론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의하고 평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야 하나, 이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법정에서 판사님 에게 하고 싶은말 대신 해야 할말을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하고싶은 말과 해야 할말 은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하고 싶은 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표현이 담긴 진술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야 할 말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너무 밉고 화가 납니다"라는 감정적 표현 대신 "피고인은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와 같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경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의심 아동의 대략적인 연령, 발생 장소(주소/위치), 학대 정황(들리는 소리, 울음소리 등), 학대 빈도나 시간대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과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고소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다만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와 같은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민사
Q.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된 참고서면은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미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더라도 선고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11월 12일 제출한 참고서면도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된 참고서면의 경우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